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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(AED) 구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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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-05-18 14:17 조회 496회 댓글 0건

본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  개정(2019.12.03) 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는 자동심장충격기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.




<관련 법률>
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  <개정 2009. 6. 9., 2011. 3. 8., 2011. 8. 4., 2012. 2. 1., 2016. 3. 29., 2016. 5. 29., 2018. 12. 11., 2019. 12. 3.>



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2. 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*

 * 의료법 제3조 2항 3 


    3. 병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
    가. 병원 


    나. 치과병원


    다. 한방병원


    . 요양병원(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
    . 정신병원


    . 종합병원




<처벌 규정>_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


62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2. 5. 14., 2013. 6. 4., 2016. 5. 29., 2016. 12. 2.>


 


1. 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




12. 31조의5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


 


2. 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     아니한 자


 


3. 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


 


32. 47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


 


33. 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


 


34. 47조의2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
 


4. 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
 


42. 44조의2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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